미국식 동산채권담보대출(ABL)의 국내도입 방안 (Why should ABL be introduced to Korea no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9권 / 4호 / 95 ~ 118페이지
· 저자명 : 박훤일, 이창규

초록

동산채권담보법의 시행으로 부동산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동산·매출채권 같은 자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시행 초기 활기를 띠었던 동산담보대출이 2014년 들어 부진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각 은행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담보물인 동산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결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담보물이 없어지거나 가치가 크게 감소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물품을 판매한 대금 청구권인지 불분명하여 채권회수를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은행들이 안심하고 중소기업의 동산,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금융위기 시마다 큰 힘이 되었던 자산유동화(ABS)와는 달리 기업의 동산, 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ABL기법은 동산이나 매출채권을 등기하고 담보권설정자가 현재의 동산, 채권은 물론 장래 취득할 것까지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금융기법이다. 차주의 신용보다 담보자산의 수익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까닭에 미국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그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ABL 금융기법은 담보물의 자산(수익)가치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은 가액산정이 용이하고 이중양도를 막을 수 있어야 하며 담보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을 채권은행이 직접 수행하기는 곤란하므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ABL 대출의 성패는 미국에서와 같이 담보물 평가, 현장 조사, 담보물 처분 등의 서비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ABL 취급은행에 제공되느냐에 달려 있다. 채권은행으로서는 대상자산의 공시방법이 적정한지, 공시된 대로 실제로 존재하고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입출고가 빈번한 재고자산의 경우 좀 더 확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ABL을 적극 취급하기 위해서는 ABL 대상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서비스, 특히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주는 정보기술(IT) 기반의 서비스가 절대 필요하고, 나아가 해당 자산을 적시에 제값 받고 팔아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Act on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ies, Receivables, etc. was expected to be useful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hich have few real estate for collateral. After two years of preparations from its promulgation in 2010, the highly anticipated movable-backed lending was warmly accepted at first, but now in the doldrums because of the absence of rigorous monitoring of collateralized properties and debtor’s unfaithful management of accounts receivable.
Then how can creditor banks be relieved of such troublesome breach of trust and stressful situations? Since the late 1990s,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BS) transactions helped the Korean economy to survive the financial difficulties. This time the asset-based lending (ABL) would promote economic activities by providing more funds to SMEs on improved terms and conditions.
ABL financing, employing a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secured by the movable properties, inventories and accounts receivable owned at present and to be acquired in the near future, which depend on the income generation capacity rather than the collateral value. That’s why ABL is usually employed for the financing of small businesses. Japanese financial authorities have suggested such advantages and merits to be introduced to SMEs in Japan.
In this regard, ABL-supporting services as witnessed in America – e.g., appraisers, field examiners, liquidators, etc. – are indispensable to ABL financing in Korea. In particular, RFID technology-based monitoring of collateral status would be necessary for Korean bank officers to manage various collateral in an efficient w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