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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및 거절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Rejection Method of a Means-Plus-Function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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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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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및 거절방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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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0권 / 1호 / 335 ~ 371페이지
    · 저자명 : 김원준

    초록

    본 논문은 미국·유럽·일본·우리나라의 심사기준 및 판례를 검토하여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 해석방법 및 거절방법에 관하여 비교 고찰한 것이다.
    기능식 청구항의 법체계를 비교해보면, 한국 특허법은 특허법 제42조 제6항에서기능식 청구항의 기재를 명문화하고 있고, 미국은 특허법 제112조 제6단에서, 일본은특허법 제36조 제5항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문제에 대하여 유럽·일본 및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고, 이를 판례 또는 심결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법 제112조제6단에서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기재가 불비한 경우 심사실무에서 어떻게 거절하는지에 대하여 미국·유럽·일본 ·우리나라의 특허청 심사기준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보면, 미국의 경우, 기능식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112조 제1단으로 거절 또는 무효로 하고, 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것이라면 특허법 제112조 제2단에 의하여 거절 또는 무효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청 심사지침서에 따라기능식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것이라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의하여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부 학자들이 미국처럼 기능식 청구항의 기재가 과다한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로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기능식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과다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범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특허법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서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필요가 있다.
    기능식 청구항의 특성상 구성만으로 기재된 일반 청구항에 비하여 청구범위가 다소 불명확하게 표현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특허법에는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처럼 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A review on a legal system about a means-plus-function claim shows that Article 42, Paragraph 6 of the Korean Patent Act stipulates the description of the means-plus-function claim, and the sixth paragraph of 35 U. S. C. 112 and Article 36, Paragraph 5 of the Japanese Patent Act permit the description of the means-plus-function claim.
    The European Patent Act, the Japanese Patent Act and the Korean Patent Act do not restriction interpretation issue of the means-plus-function claim, but interpret the means-plus-function claim pursuant to a trial decision. Exceptionally, only the sixth paragraph of 35 U. S. C. 112 specifically states a principle of a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means-plus-function claim.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deficiency in the description of the means-plus-function claim, the standards of examination and the related judicial precedents of the USPTO, the EPO, the JPO and the KIPO were compared and reviewed in order to identify how the deficient description of the means-plus-function claim is rejected in an examination practice. In the US practice, if the scope of the means-plus-function claim is excessively broad, the means-plus-function claim is rejected or invalidated under the first paragraph of 35 U. S. C. 112.
    By contrast, if the claims are indefinite for failing to particularly point out and distinctly claim the subject matter which applicant regards as the invention with respect to the means-plus-function claim, it is rejected invalidated under the second paragraph of 35 U. S. C. The Korean practice provides that if the claims are indefinite with respect to the means-plus-function claim according to the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the KIPO, it is rejected under Article 42, Paragraph 4(ⅱ) of the Korean Patent Act. However, an examination standardizations have not been established yet for the case where it is determined that the claims are excessive as compared t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pecification.
    In consideration of reasonableness of the assertion by some Korean scholars that if the descriptions of the means-plus-function claim are excessive as in the US,it should be rejected under Article 42, Paragraph 4 (ⅰ) of the Korean Patent Act,the fact that the scope of the means-plus-function claim can be actually interpreted excessively, etc. it is required to review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Examination so that if the descriptions of the means-plus-function claim are excessive, it can be rejected under Article 42, Paragraph 4 (ⅰ) of the Korean Patent Act.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means-plus-function claim will be expressed rather ambiguously as compared to a ordinary claim described focused on a construction of the invention in terms of its characteristics, it is considered that issues of controversy of interpretation over this possibility can arise inevitably.
    Since the Korean Patent Act hardly stipulates a method for interpreting a means-plus-function claim, it is believed that it is desirable to prepare statutory provisions as in the US.
    It is also considered that a principle is prescribed that “novelty and inventive step shall be determined by referring a corresponding structure describ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a specification in the case of a claim described using functional expressions” in the examination practice by, first of all, revising the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the KIPO in a legislative aspect, so that consistency of the standards of examination by Examiner can be maintained,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exami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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