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에 따른 검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호 / 125 ~ 143페이지
· 저자명 : 김영곤

초록

우리나라 상법은 현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면에 액면을 기재하는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IMF의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들이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무액면주식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다.무액면주식은 주식에 액면가를 기재하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데, 이는 액면주식과 비교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각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가장 대표되는 긍정적인 면은 주식발행가액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본 집중이 용이하여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들 수 있으며, 주식에 대한 액면가와 실질가치의 차이를 없앨 수 있다. 또한 주주는 현물출자에 대한 추가출자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짐으로 인하여 자본이 축적되면 채권자의 채권담보자산이 증대되므로 채권확보에 유리하게 되는 점이다. 그러나 무액면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면은 자본의 구성과 주식발행대가에 대하여 회사가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자본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무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파악한다. 그러나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업장부의 진실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자본조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인정하더라도 상업장부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