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배상에서 수하식 및가두리식 양식어업의 피해정도사정 사례 (A Case Study of the Appropriate Measure of Herbei Spirit Oil Pollution Damages on the Hanging and Floating Netcage Aquaculture Fishe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경영론집 / 44권 / 1호 / 15 ~ 24페이지
· 저자명 : 강용주, 김기수

초록

본 논문은 법원이 이상에서 인정한 유류오염에 따른 수산생물의 페사를 비롯한 생리장애 등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도출한 방안을 소개하고자 시도되었다. 즉 향후 이와 유사한 어업피해발생시 적정한 어업피해를 도출할 수 있는 준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사실 저자들은 이미 Young-Joo Kang and Ki-Soo Kim(2011. 6)의 논문을 통해 투석식 양식어업의 있어서의 유류오염에 의한 어업피해산정과 관련한 기존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상의 어업피해규명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저자들의 연구는 주로 투석식 굴양식어업과 같이 자연양식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므로 수하식 및 가두리식 양식과 같이 인공채묘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가두리식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생물에게 사료를 준다. 그러므로 수하식양식어업 및 가두리식양식어업은 살포식 및 투석식 양식어업과는 전혀 다른 어업경영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굴 수하식 양식어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투석식 굴양식어업을 두고 전개한 피해량 산출방법과 같을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하식 및 가두리식 패류양식어업의 경우 유류오염에 따른 수산생물의 페사를 비롯한 생리장애 등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도출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며 Ⅱ장에서는 수하식 및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자원구조를 서술하였다. Ⅲ장에서는 수하식 및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정상상태의 어획량 및 유류오염상태의 어획량을 서술하였다. Ⅳ장에서는 이들어업의 자원특성치 및 피해량을 제시하고, 그리고 Ⅴ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Korean court accepts two typies of fisheries damages caused by oil pollution.. One is the direct loss of fisheries production originated from pollution of oil spillover. The other is the indirect loss of fisheries production originated from governmental measure of restricting fishing activities because of safety of marine product of oil spillover areas.
The paper tries to suggest the appropriated measure of oil pollution damages of hanging and floating netcage aquaculture fisheries using the court judgement for resonsibility restriction on Herbei Spirit Case. The paper tries to compare the damge estimation method of floating netcage aquaculture fisheries with that of natural aquaculture fisheries using conventional theory of the population biology of living resources charaterized with age distribu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