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動員式 治理의 제도적 문제점 (Institutional Problems on China’s Mobilization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연구 / 79호 / 225 ~ 255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현

초록

기층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고, 기층정권의 치리방식을 분석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중앙은 고도로 집중된 인사제도를 통해 중앙이 설정한 목표에 가장 부합되도록 지방관료를 동원하고 있고, 지방관료에 의한 대민 동원을 통해서 기층사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유지하려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동원’에 의한 정책 집행을 선호했던 전통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원의 방식이 ‘사회에 대한 동원’으로부터 ‘사회에 의한’ 동원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위 ‘운동식 치리’란 임시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운동식 치리가 중국 기층정권의 정책 집행방식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제도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동식 치리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 당국이 정부의 일방적 ‘강제’를 사회와의 ‘합의’로 전환시키는 기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식 관료제의 구조적 모순과 중앙정부의 재정전환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 재정의 취약성은 운동식 치리를 보편화시키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중국 기층정권 치리방식의 본질적 변화를 구속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Rural authorities for the govern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different from the past. Many scholars are analyzing about the features of these governance models. The central government mobilize local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bureaucratic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local officials mobilize the people in town. This is a way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control of the society.
Since the beginning of the socialist stat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adroit at political mobilization. Such traditions are still being inherited today. It is worth noting whether there is a qualitative change in the current political mobilization and traditional mobilization - 'mobilized by government' or 'participate by society itself. The so-called 'mobilization governance' has a very transient and high-handed nature. The CCP still regards 'mobilization governance' as a important mothed for control society. This means that China's institutional level is still inadequate. In other words, the Chinese government can not give up its use of the mobilization governance. The reason is that it has not yet developed a rational governance system. On these perceptions, the text will analyze the institutional problems inherent in China's mobilization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