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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이론에 관한 시론(時論)과 방향 (A study on the Analysis and Direction of Prior Studies on Immigration Polic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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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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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이론에 관한 시론(時論)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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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7권 / 1호 / 107 ~ 136페이지
    · 저자명 : 이혜경

    초록

    본 연구는 이민정책 공론화 논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이민정책 이론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해 향후 한국 이민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이론 정립 연구의 방향을 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전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민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에 의해 이민정책 수요가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국가, 국제규범, 자기제한적 주권이 이민정책 결정의 주체임이 드러났다. 셋째, 이민정책 패러독스 이론에서 국민안전, 고유가치, 국경관리, 문화다양성, 국가이익과 관련된 내재된 패러독스가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넷째, 단속평형이론에서 이민정책 변동 영향요인은 환경적 요인, 핵심 변동요인, 이민정책 지향 및 목적, 정책변화 정도이다. 다섯째, 다차원적 관점 접근에서 이민정책과 관련된 경제적 효율성, 분배구조,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안전과 공공질서가 유입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여섯째, 이민유형 결정 이론에서 국가가 이민을 수용하는 유형에 따라 노동정책, 통합정책, 정주정책이 결정된다. 일곱째, 사회통합정책 이론에서 유입국의 적극적인 이민자 통합정책이 강조되었다.
    한국 이민정책 이론 연구의 방향은 거시적, 미시적 차원만이 아니라 다층적, 다차원적이어야 하며, 상호작용 관점의 접근도 고려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oretical research to support the promotion of future immigration policy through analysis and typific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rior research on immigration policy theory on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mmigration policy.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eoclassical political economics theory confirms that immigration policy demand is determined by the benefits and costs incurred by immigration opening. Second, in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it was revealed that the state, international norms, and self-restricted sovereignty are the main determinants of immigration policy. Third, in the immigration policy paradox theory, inherent paradox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intrinsic value, border management, cultural diversity, and national interests are factors affecting public perception. Fourth, immigration policy change factors in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are environmental factors, key factors, immigration policy orientation and purpose, and policy changes. Fifth, in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economic efficiency related to immigration policy, distribution structure, socio-cultural aspect, social safety and public order affect the countries that accept immigrants. Sixth, in the immigration type decision theory, labor policy, integration policy, and settlement policy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ype of state accepting immigration. Seventh, the theory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emphasized the active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of countries that accept immigrants.
    The direction of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study should be multilayered and multidimensional as well as macroscopic and microscopic dimensions, and the approach of interaction perspective should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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