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1호 / 349 ~ 389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서

초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은 위헌이다. 이것이 이 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 글은 집시법이 단순히 개정되어야 할 법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폐지되어야 할 위헌적인 법률임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집시법의 위헌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논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집시법상 도입되어 있는 각종 규제는 구 헌법과는 달리 허가제를 금지함과 동시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곧 위헌이다.
둘째, 집시법은 헌법이 보호하는 평화적 집회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헌법이 보호하는 핵심적 집회인 정치적 항의로서의 집회를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셋째, 집시법은 규제방법에 있어서도 위헌이다. 우선 헌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며,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집회의 내용을 이유로 한 자의적 집행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다.
이와 같은 논증의 결과 집시법은 개정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며, 폐지됨으로써만 집회의 자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영어초록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referred to as “the Assembly Act” or “the Act”, hereinafter) is unconstitutional. This is what I intend to assert. This article aims at demonstrating that the Assembly Act per se can not be compatible with the freedom of assemb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us should be abolished, instead of being revised. For this purpose, I tried to verify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ct in three dimensions:

First, various regulations against freedom of assembly are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have no constitutional ground under current constitution which, unlike previous constitutions, not only prohibits any license system against the peaceful assembly, but forbids any regulation amounting to violation of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ly protected freedoms and rights.
Second, the Act violates the constitution because its main target is a peaceful assembly for political protest which forms the core of freedom of assembly. Also, the Act extremely curtails the scope of the freedom beyond constitutional limits.
Third, the Assembly Act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means of regulation, since it grants unbridled discretion to the police and thus allows arbitrary enforcement of the law. Among examples of such discretion are the license system, total prohibition of the assembly in specific time and place without regard to its actual influence on the society, and prior prohibition of the assembly held by specific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simply for the concern of violence.

This analysis clearly shows that the Act can contribute to the freedom of assembly and thus to democracy, only when it is abolish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