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령가구 주거실태 분석 연구 (An Analysis Study on the Housing Condition of Elderly Household in Busan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 / 34권 / 1호 / 25 ~ 41페이지
· 저자명 : 김상현

초록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른 고령화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섬으로써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향후 2018년 고령사회(14.3%)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 가구주의 고령가구의 비율은 19.5%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산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고령인구가 47만 7,000여 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이는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로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위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200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던 부산은 12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2년에는 부산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6%에 도달하여 전국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부산시 고령가구 분포 현황을 성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고령가구의 주택유형, 점유형태 등과 같은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수립될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주택 공급 정책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고령인구와 주거공간 데이터를 각각 구축하여 이를 연계시키고 해당 지역 총인구와 고령인구의 변화 양상을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는 주거현황을 주제도(主題圖)로 작성하여 정책수립 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시 고령자 가구는 단독주택, 자가에 거주하는 특성이 높았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 안정 자산을 지원하고 부동산자산 활용을 통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지방세 감면 등과 같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부산시 외곽의 녹지지역에 대한 신개발과 공급확대를 통한 양적 수요를 충족하는 도시개발방식의 치중 보다는 고령가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재배치하는 정책과 고령화에 대비한 원도심 활성화 정비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고령가구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마을이나 주택에서 여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를 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례제정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적 고령자 주거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부산광역시 고령자 주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영어초록

South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because of a low birth rate and a rise in life expectancy in 2000 when the elderly population exceed the 7% level. Especially, Busan is becoming an aged society, where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at 65 or older is 14& percent or higher(477,000). The rate of Busan has the highest rates of all Metropolitan areas and at the same time 8th higher regional areas in 17th regional areas. Busan became an aging society in 2002 and then reached an aged society in 12 years.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is firstly expected to become a super aging society in 2022 when this ratio reaches 20.6% of the population. Thus, Busan will face a variety of problems. This study explored the present condition of elderly housing facilities on the basis of sex, region, and then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like housing type and occupied mode.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d the housing policies for senior citizen's housing. Firstly, Busan needs to make the topic map of current housing status to figure out the transition phases of the total population and elderly population using elderly population data and spatial data. Secondly, aged households were a high proportion in single-family and ownership hous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has to cut local tax for a stable life one's old age using real estate assets. Thirdly,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focuses on the relocation of urban functions and regeneration of city centre rather than physical supplies like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and new town. Fourthly, the government build up the aging 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and needs to secure local finance for senior citizen. Senior citizen wants to finish the rest of life in their village and housing. Lastly,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lderly housing policy using local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