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개혁에서 시민주도형 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 사례를 중심으로 - (The results and future agenda of citizens initiated reform efforts in local government: A Case of Mayor's Commission on Daegu City Government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3권 / 1호 / 83 ~ 108페이지
· 저자명 : 하정봉, 박세정

초록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은 2006말부터 2010년말까지 약 4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조직과 행정행태 등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운영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 혁신노력이 중앙정부의 하향적 지도나 단체장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시정혁신기획단의 활동은 민간위원회 주도하에 혁신이 추진된 사례이다. 본 논문은 시정혁신기획단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운영체계 측면, 신공공관리 측면, 뉴거버넌스 측면, 중점과제의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문분석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가운데 뉴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기획단의 기여는 신공공관리 측면(내부혁신)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신공공관리 측면의 혁신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뉴거버넌스 측면에서도 혁신의 지속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n evaluative study about the results of Mayer's Commission On Daegu City Government Reform(hereafter MCODCGR), which is composed of city officials as well as citizens' representatives. MCODCGR is an unprecedented effort by the Daegu City Council to make city government more responsive from the eye's of the public and more competitive. The study evaluates the results of MCODCGR activities and proposes future agenda. The evaluation is based on two main perspective: new governance and new public management. MCODCGER is also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gram focus. For your information, MCODCGR designed and implemented 7 major programs.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se programs. Survey and interviews were used for this purpose. The study suggests that overall, positive views were out-numbering, particularly from the new governance perspective. It analyzes and explains the reasons, and suggests policy options to get better result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