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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생활임금 도입과 실행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Living Wage in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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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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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생활임금 도입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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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경제평론 / 28권 / 2호 / 239 ~ 277페이지
    · 저자명 : 이강복

    초록

    본 논문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함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와 간접 고용한 용역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의 도입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고의생활임금안은 6가지로 평균임금의 50%, 최저임금의 150%, 근로소득기준 생활임금, 소득1분위 실태생계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노동계의 최저임금1만 원 등으로, 이들 방안별 생활임금과 적용 대상자 및 소요예산을 추계해보았다. 생활임금 제도는 임금의 실질적 의미를 생존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생계비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는 시당국의실천의지,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조례제정,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노력, 지역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법률적 강제력을 갖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이상 인상 등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In consideration that the minimum wage and minimum living expenses can not actually guaranty good living in laborers, this study speculates on the introduction of a living wage and its operation for service laborers who are employed directly and indirectly by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living wage plan developed in this study includes the following six guidelines: 50% of the average wage, 150%of the minimum wage, the living wage is based on working income, the actual cost of living in the first bracket of income level, living expenses for single workers,and 10,000 Won per hour as a minimum wage specified by the labor world. This study estimated the living wage depending on each measure, the subjects it is to be applied to, and the budget required. The living wage system is significantly meaningful as a living cost with the actual meaning of wage focusing on sustainability. In execution of this system specifically, the government' will need to put it into practice, enact ordinances for operation of living expenses, make efforts to extend it to the private sector, and activate local trade union movements,and the increase in living wage in minimum wage must have legal for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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