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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의 현황과 과제: 일본 가와사키시에서의 대응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based Integrated Elderly Care System’: In the case of actions in Kawasaki City, Japan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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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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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의 현황과 과제: 일본 가와사키시에서의 대응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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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문화연구 / 89호 / 173 ~ 200페이지
    · 저자명 : 김지미

    초록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의 의료와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돌봄시스템으로서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돌봄시스템을 내세우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시스템’은 고령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서, 그 성패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양국에서는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이 정부에 의해 표명된 이래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에 힘써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었던 선도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한 반면, 일본에서는 시스템 구축의 목표달성 연도인 2025년을 앞두고 지자체별로 시스템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응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 시점에서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일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midst of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medical care and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along with the rapidly aging society in South Korea and Japan, a new care system called “community-based integrated elderly care” is being put forward as an elderly care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super-aging society. In particular, this system being promoted in both countries is feasible in areas where elderly people live, and its success or failure depends on each local government’s actions. Since the governments in both countries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based integrated elderly care system, each local government has been working hard to develop a model that fits regional circumstances. However, in South Korea, the leading project that was promoted from 2019 to 2022 was terminated without finishing the main project, while in Japan, the concrete shapes of the system are being revealed by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head of 2025, the year of achieving the goal of establishing the system. In this study, the actions taking place in Kawasaki City, Japa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based integrated elderly care system will be concretely examined to check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at this point in time and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case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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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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