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继承与发展:《中韩渔业协定》实施的回顾与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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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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继承与发展:《中韩渔业协定》实施的回顾与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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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7권 / 2호 / 191 ~ 215페이지
    · 저자명 : 조정

    초록

    《中韩渔业协定》作为《联合国海洋公约》1) 生效后中国签订的第二个政府间协定, 是中韩两国 在尚未完成海洋划界的情况下, 就渔业问题作出的临时性和过渡性安排。 中韩双方在中韩渔业联合 委员会的框架下, 广泛开展了渔船相互入渔、 资源调查研究、 渔业执法等交流与合作, 建立了双方 渔业领域定期会议机制, 《中韩渔业协定》总体上实现了平稳执行, 也为推动中韩渔业合作以及维持 中韩两国之间的友好关系做出了积极贡献。 但也要注意到《中韩渔业协定》在执行中过程中仍面临着许多问题, 如中韩两国近海渔业资源 正面临枯竭局面, 两国对于非法捕捞的渔船和渔民所做出的执法行为缺乏规范性, 缺乏涉外渔业的 专门立法, 对于如何惩治本国渔船在对方海域作出的违法行为缺乏具体规定, 以及非法渔船捕捞作 业现象屡禁不止等, 严重侵犯了两国渔民自身利益, 破坏了渔业环境。 同时两国不断削减对方入渔 的许可指标, 增加了复杂的作业条件, 阻碍了《中韩渔业协定》的顺利执行。 造成以上问题的具体原 因主要是主观上中韩两国对渔业资源需求存在差异, 渔民法律意识薄弱, 客观上《中韩渔业协定》的 签署并没有考虑到中韩两国的实际情况。 因此, 为《中韩渔业协定》能够顺利执行, 缓解中韩两国的渔业纠纷, 本文针对以上问题提出了 改进方案:第一, 加强对近海资源的保护, 完善中韩两国国内法律法规, 为保护近海资源提供法律 支持。 第二, 加强渔业执法部门的交流与合作, 规范执法行为, 解决两国之间暴力执法等问题。 第三, 完善涉外渔业管理法律法规, 规范渔船的渔业行为。 第四, 鼓励合法渔船生产作业, 加大政策扶持 力度, 一定程度上减少非法渔船的数量。 最后, 补充完善《协定》的具体内容, 充分照顾到两国渔民的 生存利益。 通过以上建议, 共同推进《中韩渔业协定》的发展, 一定程度上解决中韩两国的渔业矛盾, 同时也为其他沿海国家在未完成海域划界的前提下, 能够平稳进行渔业活动, 避免大规模的渔业纠 纷提供可行性参考。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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