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습지보호에 대한 형법적 대책 (Criminal Law Countermeasures on Wetland Protection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3권 / 3호 / 33 ~ 55페이지
· 저자명 : 윤상민, 章潔

초록

근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구의 콩팥’이라는 불리는 습지가 오염과 파괴라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습지 문제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중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행정·법률제도 차원에서는 국가임업초원국이「국가습지공원 관리방법」등 보호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각 성·시도에서는 그 지방에 효력이 있는 습지 보호 조례를 잇달아 공포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습지에 대한 보호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행정관리 차원에서는 습지 파괴 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기도 한다. 형법 차원에서는 중국「형법」의 제6장 ‘사회관리질서방해죄’아래에 ‘환경자원보호파괴죄’를 규정하여 환경범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습지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행정법적 측면의 관리든 형사법적 측면의 관리든, 여전히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특히 형사법적 측면의 관리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호에 관한 기본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의 현행 습지의 법적인 보호현상에 대하여 분석하고 형사법적 측면에서 존재하는 공백과 부족한 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생태학적 인간중심의 법익관(法益觀)의 수립, 행정관계의 차단, 형사금지령에 대한 활용, 인과관계추정원칙 규정에 대한 명확화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y, the wetland, known as "the kidney of the earth", is also facing a great threat of pollution and destruction. In this case, the wetland problems caused from local provinces, cities and even nationwide attention, At the administrative law level, The National Bureau Of Forestry And Grassland has issued a “National Wetland Park Management Method" and other protective regulations, local provinces, cities enacted one after another has the effect of the local wetland protection regulations, improve the protection of wetlands. In terms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law enforcement on wetland destruction has been strengthened. At the level of criminal law, under the sixth chapter of the criminal code of China, Crime of obstructing public administration, there is a section Crime of damaging environmental resources protection to regulate environmental crime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actical problems in both administrative and criminal management, especially in criminal management, which need to be further supplemented and improved. In this paper,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wetland,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legislation on wetland protection is analyzed, and aiming at the existing gap and the insufficiency of criminal regulation are analyzed, and then puts forward to set up the center of the ecology of human normal view, cut administrative ties, use a criminal ban and clear causal relation estimation principle, in order to help to protect the wetland environment, promote the development of gre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