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숙련개발을 위한 섹터카운슬: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A Study on the Sector Councils for Skills of Advanced Countrie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12.06
30P 미리보기
숙련개발을 위한 섹터카운슬: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8권 / 1호 / 83 ~ 112페이지
    · 저자명 : 이선

    초록

    교육훈련의 수급이 주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조율되며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인프라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이나 스웨덴과 같이 산업부문별 사회적 파트너십을 이끄는 조합주의적인 메커니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을 매개하는 사회적 대화채널로서 섹터카운슬(sector councils)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정책적인 선택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취약한 숙련개발체제를 딛고 섹터카운슬의 제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경험은 각 국가별로 숙련개발체제에 따라 조직구조와 조합주의적인 운영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섹터카운슬의 양상을 결정하는 전략적인 선택도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숙련개발체제는 국가주도모형의 숙련개발체제이므로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미치는 영향력이 선진국보다 크다. 사회적인 대화채널을 정비하고 자격체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비롯하여 인적자원정책을 개혁하는 관련정책과 연계하여 섹터카운슬의 제도화를 범국가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직업훈련기금을 재구축하고 숙련의 수급을 조율하는 내셔널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을 토대로 실현될 수 있는 과제이다.

    영어초록

    The cornerstone of skills development strategy is building bridges between world of work and training providers. This is most frequently realized at the sectoral level where the representatives from industries and training institutions can coordinate the relevance of demand and supply of skills. This study reviews comparatively the sector councils for skill formation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context of national skill formation system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s follow.
    First, SHRDCs(Secto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uncils) of Korea has worked as merely supply chains rather than forums of social partners on skill formation policies. Considering the large gaps between skill's supply and demand there should be the need for s much broader approach for Korea to institutionalize the system of sector council as part of an overall skills strategy. Second, among the major activities of sector council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outlines can be identified in relation to skill formation policies of Korea these years. The development of these measures cannot achieve the desired outcome withou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employers, workers and training providers and should be initiated together wit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ctor councils.
    Third, sector training funds which act as sector councils for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CVT) usually are the organization of social partners based on collective labour agreement. Korea has operated training tax system which has been managed by government independently since 1970s. The training funds system of Korea is suggested to transform to become CVT sector council of Korea by phased enhanc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social partners. Fourth, skill development can be the ideal agenda for social dialogue. It is desirable to take the policy of institutionalizing the sector councils as a strategic measure to develop both systems of industrial relations and skill formation.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sector councils are grounded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of various countries. Nevertheless, the strategic choices and political resources of social partners have also influenced to form the aspects of sector councils. In the state-led model of Korea the political will of government should exercise great role. It is recommended that the public agency of national level is established to suppor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ctor council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노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