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간산업보호와 액슨-플로리오법(Exon-Flori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8권 / 1호 / 113 ~ 156페이지
· 저자명 : 성희활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M&A 시도와 그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유럽의 황금주나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은 강력한 M&A 방지 장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은 외국자본규제 법안이 여러 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에서는 외국자본 유치 장애에 대한 우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재벌개혁 지장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도 강경하다.이 논문은 이와 같은 외국자본 규제에 대한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향후 관련 규제 도입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현재 외국자본 규제에 대한 찬반 양측에서 인용되는 엑슨-플로리오법이 각 진영에 유리한 부분만 인용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견보다는 사실에 치중하여 정확한 실체를 전달하고자 중립적 입장에서 서술하였다.글의 전개는, 엑슨-플로리오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기간산업의 정의 내지 범위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의 전반적인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엑슨-플로리오법의 정확한 입법취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정 경과를 상세히 서술하고 동법의 조문 내용을 상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는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구성과 운용현황을 서술한 다음, 최근 미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외자 정서의 도화선이 된 사건들과 그 후의 엑슨-플로리오법의 집행환경 변화를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은 외국자본 규제법을 입안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엑슨-플로리오법의 발전 과정에서의 집중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이 쟁점 내지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의 보호법익을 국가안보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경제로 할 것인지 여부, 둘째, 규제의 성격을 대체적 조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규제와 중복될 수 있는 예비적 조치로 할 것인지 여부, 셋째,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기간산업 내지 기업의 정의와 범위, 넷째, 보호의 정도, 마지막으로 다섯째, 포괄적 외국자본 규제의 수행 주체의 문제 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