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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모형에 의한 IPTV 정책결정의 특징 분석 (Features of IPTV Policy Decisions Using Allison’s three Models of Rational Actor, Bureaucratic Organization and Policy Participants)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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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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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모형에 의한 IPTV 정책결정의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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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71호 / 135 ~ 163페이지
    · 저자명 : 이기태, 최성희, 최성진

    초록

    IPTV 법제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은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따라 신규 서비스를 매체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합법적 규제 틀을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IPTV 법제화 절차, 정부 관련 조직 및 정책 참여자들의 역할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IPTV 법제화 과정분석에는 다양한 각도의 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집단의사결정 모형에 속하는 앨리슨(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IPTV법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목적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IPTV 정책은 각 관련 조직에 부여된 능력과 한계로 정체상태에 머물 때 상위조직이 단계별로 정책결정권을 행사해 감을 확인하였다. 또한 IPTV 정책과정의 주요 쟁점들은 대부분 (구)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가 제시한 내용과 유사한 결정결과가 도출되어, 통신 측 참여자의 영향력이 우세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A series of policy-making activities for IPTV legislation and commercialization can be seen as a process for creating a legal regulatory framework that will introduce the new services to the media market following the current convergence trend. This paper, therefore, intends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IPTV legislation procedure, roles of policy and industry players, and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The study found out it was necessary to have multi-faceted approaches to analysis of the IPTV legislation procedure and used Allison’s three collective-decision making models. It was identified, as a result, that the IPTV law fails to reasonably reflect policy goals proposed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major issues of the IPTV policy process were proved to be similar to suggestions b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communications operators when it comes to decision results, showing greater influences of communications play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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