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의 해양거버넌스 형성수준 및 원인분석: 이해관계자의 ‘접촉과 갈등해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Ocean Governance in Busan, the Ocean Capital of Korea: A New Guide to Conflict Resolution Among Busan Marine Stakehold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36권 / 3호 / 233 ~ 243페이지
· 저자명 : 우양호, 강윤호

초록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선도 해항도시(sea port city)이자, 국가 해양수도(ocean capital)의 비전을 지향하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행정과 해양정책의 발전방향을 창조적인 해양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다. 원래부터 해양이 가진 공유자원적 성격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간의 ‘접촉과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이 필요하다. 해양거버넌스는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메커니즘을 전제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체제를 축으로 이해관계상의 연계망과 공동생산의 방법을 중요시하는 개념 혹은 기제이다. 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결과, 현재 부산에서 나타난 해양거버넌스형성정도는 보통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해양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원인으로는 정부차원에서 해양행정(정책)의 최고관리자인 시장의 관심과 중간관리자인 부서장의 태도, 기업차원에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태도, 시민차원에서는 해양NGO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각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바람직한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과 여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at the form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ocean governance in Busan. Recently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concept of ocean governance increasingly popular in the field of maritime administration, as the concept helps us understand more comprehensively the new or emerging roles of the 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s(private enterprise, citizen, etc)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ocean governance and draw alternatives in applying appropriate ocean governance structure of maritime administration in Busa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ocean governance level in Busan was not high in some factors such as participation, cooperation, collective decision making. This is caused by the lack of a ocean governance structure. Based on these significant research finding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