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처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 「국제보건규칙」(2005)과 메르스 사태 분석을 비교하여 (A Study on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the Government Response to COVID-19: By Comparing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with Analyses of MERS-CoV)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1권 / 2호 / 1613 ~ 1626페이지
· 저자명 : 양상희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분석에 국제보건법적 시각을 더하여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1장은 코로나19 사태의 현황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처방법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연구 결과에 앞서 국제적 기준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제2장은 국제공조를 강조한 「국제보건규칙」(2005)의 기본규정과 원리 그리고 국내 조건을 고찰하고, 제3장은 그 내용을 요약한 다음 2015년 메르스 사태 감사결과와 백서 그리고 전문의료인들의 토론회 결과와 비교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후속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선행연구가 사용했던 평가 기준에 간과되거나 덜 강조되었던 국제적인 시각을 추가한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강조하는 바에 따라 그것을 서로 다르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최대한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suggest new valuation criteria by adding the aspect of the international medical law to some analyses of MERS-CoV in 2015.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current condition of COVID-19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review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prior to the research from the Government and the academic field about the coping methods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second observes the domestic conditions as well as the primary regulation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and the third, after summarizing the contents, compares them with the inspection results, the Government White Paper, and the products of medical experts' discussion of the 2015 MERS-CoV. In the conclusion, the researcher adds the international aspects ignored or de-emphasized to the evaluation standards that the preceding research have used up to now to apply them to the following study on COVID-19. The researcher suggests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as much as possible in that there are highly likely to be different evaluations of it according to people’s views and emph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