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접고용관계에 대한 함의:‘브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2015)을 중심으로 (Recent Changes in the Joint Employer Doctrine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Focusing on NLRB’s Decision of ‘Browning-Ferris Industries California Inc.’(2015))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16권 / 1호 / 87 ~ 131페이지
· 저자명 : 신은종

초록

간접고용 확산은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변화 중의 하나다. 전형적 고용관계와 달리 삼자 고용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간접고용은 차별, 열악한 근로조건, 단체교섭권 제약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용사업주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은 이를 규율할 합리적 체제를 발전시켜 왔거니와 ‘공동사용자 원리(joint employer doctrine)’는 미국이 취하는 독특한 규율체계다. 이 원리는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간접고용관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사용사업주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 연방노사관계법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케 하는 원리다. 최근 연방노동위원회는 공동사용자 원리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우닝-페리스 사건(2015.8.27.)에서 위원회는 종래의 엄격한 기준을 폐기하고 간접적 지휘를 포함하는 완화된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로 인해 연방노사관계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의 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브라우닝-페리스 사건에 대한 최근 결정을 매개로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를 고찰한다. 특히 공동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지휘통제권에 대한 해석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와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간접고용 규율체계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연방노동위원회의 새 결정은 커먼로(Common-law)와 연방노사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종래 기준의 불합리성을 제거했으며, 나아가 간접고용 확산으로 인해 제약되는 단체교섭권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국의 사용자 책임 확장론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의 경우, 공동사용자 원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묵시적 근로계약 원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차별, 단체교섭권 제약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에 대한 탐색은 한국의 간접고용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규율체계를 탐색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근대 근로계약법리를 수정할 수 있는 법리적․이론적 기획을 구성․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 have increased for the recent two decades in the advanced economies, which brought about serious social problems including discrimination, less competitiv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inherently restricted labor rights of collective bargaining. Critical is the fact that the user companies have a strong incentive to escape from the legal accountability imposed by the labor-related laws which leads to the unjust relations between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It is why most capitalist societies have developed varied regulation systems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the triangular employment. The joint employer doctrine is a unique approach that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ve taken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this employment relationship. Under the doctrine, the joint employers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NLRA if they share or co-determine those matters governing the essential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Recently, the NLRB determined that Browing-Feriss Industries, a California waste management company is qualified to be a joint employer as it exercised enough control over workers provided by a staffing firm. This new decision effectively expands the tests for who counts as a joint employer for a group of workers recruited by temporary work agencies, which ignites a fierce debate. The NLRB reject the previous limiting requirements that the Board has imposed for the last three decades, and will expand the scope of the joint employer status in the future.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 in the requirements of the joint employer status through the major decisions of NLRB including Greyhound, TLI, Laerco, and the Browining-Ferris by which it provides potential implications to the Korean regulation of the triangular employment for the future of the just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It contributes to theoretical development in searching not only for an alternative way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 but also a legal/theoretical foundation to revise the modern labor contract doctrine in a manner relevant to the changes in the recent labor marke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