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장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 독일 노이스(Neuss)지방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s Conflict Mediation at Waste Incinera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21권 / 3호 / 5 ~ 38페이지
· 저자명 : 심성지

초록

대안적 해결방식(ADR)의 하나인 조정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1980년대 급속히 자리를 잡고 많이 애용되고 있으며 점차 정교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공공분쟁 해결에 있어서 조정이라는 방법은 드물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분쟁의 경우 권위적 분쟁해결 방법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공공분쟁에 있어서 조정을 이용한 해결이 얼마인지는 정확한 수치는 없으나, 조정에 대한 수요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독일 사람들의 의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이 자리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등 조정과 비슷한 시스템이 이미 법적,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 부문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최근 20년 동안 체계적인(법적,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환경 정책을 시행한 이후 개별 분야에서 확실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결과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 독일의 노이스(Neuss) 지역에 건립하게 될 폐기물 처리 시설은 설치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시민들, 시민 단체와 녹색당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노이스 지자체의 환경부분 책임자는 행정적 절차에 따른 집행보다는 조정에 의한 원만한 합의와 시설 설치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 전문기관에게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1991년 11월 13일에 노이스의 행정 책임자와 베를린 사회조사 센터 간에 조정에 대한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행정부가 조정 과정의 위탁자로 또한 조정의 대상자로 두 가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최초의 경우가 되었다. 이 결정은 독일에서 일반적인 경험이나 관련 절차가 없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조정 절차는 조정 전문 기관인 베를린 사회과학센터에서 조정자 선정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조정의 내용과 결과는 지자체에 의하여 바로 정책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행정 진행의 효율성을 가져 왔다. 또한 조정과정에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는 차후에 폐기물소각장건립에 주요한 근거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 폐기물의 상당량을 소각하여 잔여 폐기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들게 되었고 잔여 폐기물의 일정 부분이 매립되도록 하였다. 또한 일정 부분은 퇴비화, 혼합 건설 자재로 사용되는 재활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이스 지자체의 직접적인 조정의 참여는 빠른 조정 결과의 수용과 폐기물 관리 지침의 설정으로 이어졌다.

영어초록

Mediation, one of the Alternative Resolution Methods (ADR),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quickly became established in the 1980s, becoming widely used and increasingly sophisticated. However, the method of mediation is rarely used in resolving public disputes in Germany, 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disputes, authoritarian dispute resolution methods have been mainly applied. At this point,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to be built in the Neuss region of Germany will face opposition from many citizens, civic groups, and the Green Party from the installation planning stage. Accordingl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environment department of Noyce local government wanted to reach an amicable agreement and install facilities through mediation rather than execution through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ccordingly, the work was transferred to a mediation specialized agency. On November 13, 1991, a cooperation agreement on coordination was signed between the administrative director of Neuss and the Berlin Center for Social Research. The mediation process began with the selection of a mediator by the Berlin Social Science Center, a mediation specialist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mediation, a significant amount of waste was incinerated, significantly reducing the amount of remaining waste, and a certain portion was landfilled. Additionally, a certain portion was composted and recycled to be used as mixed construction materials. The invol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 coordination led to the rapid acceptance of coordination results and the establishment of waste management guideli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