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코로나19 국가배상책임 사건 판결에서 도출한 감염병 대응 법 제도와 운영 체계 시사점 (Implications for the Legal and Operational Framework of Infectious Disease Response Derived from the Court Rulings on State Liability in the MERS and COVID-19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6권 / 1호 / 45 ~ 75페이지
· 저자명 : 박성민

초록

감염병 감염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에는 감염병 피해를 입은 원고가 어떻게 감염되었고 공무원의 과실이나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 위기 상황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메르스 30번 환자 사건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국가배상책임 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각 사건 이후 정부에서 감염병 대응 제도 및 운영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살펴본 후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법 제도와 운영 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감염병 발생 초기에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데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대응 체계의 중요성, 둘째, 감염병 유입 사실을 조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응 체계의 중요성, 셋째, 집단으로 생활하는 등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다.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향후 이를 위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영어초록

The court rulings on whether state liability is established for damage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 infections indicate how the plaintiff was infected and what circumstances might be considered as negligence or violation of law by public officials. Through this, we can find implications to prevent similar damages in future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or crisis situations. By analyzing the court rulings on state liability for the MERS patient No. 30 case and the mass COVID-19 infection case at Seoul Eastern Detention Center, and examining how the government improved th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system and operations after each cas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infectious disease response legal system and operational framework were derived. Firstly, the importance of a response system that can concentrat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block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t the early stage of an outbreak. Secondly, the importance of a response system that can quickly identify the fact of infectious disease inflow. Thirdly, the ne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high-risk groups, such as those living in group sett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