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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해항도시 부산의 ‘다문화거버넌스’ 구축 사례 (Problems and Prospects of Multicultural Policy for Local Community in Korea: A Guide to Building an Multicultural Governance Structure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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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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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해항도시 부산의 ‘다문화거버넌스’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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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7권 / 1호 / 393 ~ 418페이지
    · 저자명 : 우양호

    초록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도시이자 해항도시(海港都市)인 부산을 대상으로 현 단계 지역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다문화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새롭게 다루어 보는 것이다. 현재 지역수준의 다문화 정책은 정부와 시민,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의 변용과 창조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다문화거버넌스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규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실제적인 정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대상적 범주로 구분되었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다문화 도시이자 해외교류도시인 부산시에 대한 사례를 통해 현 단계 지역수준의 다문화 행정조직과 예산, 최고관리자와 관료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 및 의지, 시민사회의 역량과 의식, 거주외국인의 조직화 및 네트워킹 등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하였다. 실제 각 이해관계자의 참여, 협력, 공동의사결정 요인을 유형화하여 다문화거버넌스의 구축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아직 다문화 정책과 행정은 거버넌스 현상보다 전통적 정부중심 행정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도시와 지역차원에서 바람직한 다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과 몇몇 실천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last decade the study of multicultural policy(multiculturalism) has become an established field in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public policy and the dilemmas faced by the governments of increasingly diverse societies. 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the discussion of multicultural policy by developing a framework of democratic governanc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ulticultural policy in local government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agenda. Despite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governance in Korea,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veals some weakness in the study of emerging forms of governance in local government. So,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multicultural governance and draw alternatives in applying appropriate multicultural governance structure of policy in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multicultural governance in relation to an ongoing deconcentration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for foreign residents. The analysis result revealed that governance level of multicultural policy was not high in some factors such as participation, cooperation, collective decision making. This is caused by the lack of a multicultural governance structure in local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mentioned above,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largely derived from this results which may improve quantity and quality of governance for successful policy with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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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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