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연관성-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Relation between Contractual Guardanship and Legal Guardan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3호 / 263 ~ 286페이지
· 저자명 : 김미경

초록

대상결정(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에서는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에 대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과 관련하여 법정후견 보충성의 원칙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법정후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후견계약이 체결되고 등기된 경우에도 법정후견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사건본인을 둘러싼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후견계약 제도를 남용하여 이 사건의 심리를 방해하고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인보호를 위하여 한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법정후견의 보충성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만 성년후견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 본인의사 존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견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본인의사 존중과 요보호성년의 이익보호라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병존가능성에 대해서도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대상결정과 유사한 내용의 프랑스 파기원 판례(Cass. 1re civ., 12 janv. 2011, no 09-16519; Cass. 1re civ., 29 mai 2013, no 12-19851)를 비교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에 대한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Supreme court 2017. 6. 1. Ja2017Seu515 decision) is to firstly decide the principle of complementation of legal guardianship in respect of Korean Civil Code art. 959-20 I. This decision mentioned that the principle of complementation of legal guardianship is applied even when contractual guardianship is concluded and registered while the procedure of legal guardianship is proceeded. However, when legal guardianship is necessary for one’s particular interest, legal guardianship can be prepared, and the concrete standard was suggested. Here, in this case, protection by legal guardianship is determined to be necessary to protect the person, considering that there’s an intention to abuse legal guardianship and delay the procedure, to see the degree of mental restriction of the person and the overall situation surrounding the person.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respect that it firstly determined complementation of legal guardianship and concretely suggested the meaning of the point of time that requires the institution for the person’s interes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most important idea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to respect the person’s opinion, it was necessary to concretely consider the content of contractual guardianship. This research compared and considered a precedent of French Court of Cassation (Cass. 1re civ., 12 janv. 2011, no 09-16519; Cass. 1re civ., 29 mai 2013, no 12-19851)) in a similar content with this decision, in order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contractual guardianship and legal guardianship. Furthermore, this research suggested an implication for Korean law, studying the discussion on this in F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