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 독일 바이텔스바흐 합의의 함의 - (A Meaning of Political Impartiality in Education: A Implication of Beutelsbache Consensu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인권교육연구 / 10권 / 1호 / 25 ~ 38페이지
· 저자명 : 안성경

초록

지나치게 잦은 교육과정 개정, 자유학기제 도입,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채택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건을 계기로 이를 다루는 수업을 하겠다는 교사와 이를 반대하는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끊임없이 마찰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일부 교사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쟁점이 내포된 사건은 정규 교육과정 중 다룰 필요가 있더라고 다루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비슷한 경험을 한 독일에서는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합의는 강제 금지 원칙, 논쟁 재현 원칙, 학생의 정치 상황과 이익에 기반한 분석 원칙을 그 세부 내용으로 한다. ① 강제 금지 원칙은 학생에게 특정한 의견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의견을 근거로 학생의 의견을 제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② 논쟁 재현 원칙은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 중에도 반드시 논쟁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③ 학생의 정치 상황과 이익에 기반한 분석 원칙은 특정한 정치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학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생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당성 논증은 또 다른 나라의 사례나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그 정당성을 구하는 것보다 좀 더 규범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 결과 수업 중 정치적․사회적으로 쟁점이 내포된 사건을 다루는 것을 주저하는 교육 현장의 경향을 극복하도록 돕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Curriculum of National Level has changed too frequently, and Korean history textbooks have been promoted, but that is damage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school there is an official letter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sking not to handle politically sensitive cases in the class. In this regard, Art. 31 (4)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regulated. In Germany, this is solved by the so-called “Beutelsbache consensus”. This consensus details the principle of non-compulsory, the principle of reconsideration, and the principles of student political situation and profit analysis. ① The prohibition principle is that the teacher should not for students force specific opinions or suppress opinions based on specific teacher’s opinions. and ② The principle of recreating controversy is that the controversial thing in studies and politics must be reproduced controversially during class. Finally, ③ The principle of student's political situation and the profit analysis can be used to judge a specific political situation from her or his point of view and to select means and method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do so.
I demonstrate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ramework Act on Education justify the details of the Beutelsbache consensus. Also, the acceptance of Beutelsbache consensus will enrich our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Act by providing clear guidelines on how to deal with political issues in the school cla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