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피니스(John Finnis)의 실천적 합당성(Practical Reasonableness)에 관한 연구 (A Study of John Finnis's Practical Reasonable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6권 / 3호 / 117 ~ 144페이지
· 저자명 : 이정훈

초록

“법을 준수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심코 “없다”라고 답할 수 있다. “법은 법이 아닌 규범과 실천적 차원에서 행위자에게 무언가 다른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에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에 “없다”라고 답하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일관되게 답하기 위해서는 배제적 법실증주의 법이론을 따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유리하다. 샤피로(Scott J. Shapiro)는 이러한 문제를 기초로 ‘실천적 차이 테제’를 제시하여 포용적 법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법실증주의가 하트 계열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명백한 논변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법철학적 고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천적 차이 테제’는 어떻게 승인율(r)과 일차적 규칙(r-n1)이 동시에 재판 중인 판사의 행위(판단)를 지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배제주의처럼, 승인율은 행위조정(coordination) 기능과 의무부과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과 도덕의 관계를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콜만(Jules Coleman)은 이러한 배제주의의 도전에 대해 ‘행위근거’와 ‘행위 시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이론으로 대응했다. 법이 행위의 근거가 됨을 논하는 것은 행위자가 법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인과관계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이러한 행위자의 심리를 다루는 것은 법이론의 과제가 아님을 논증함으로써 미로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논변은 피니스라는 강력한 도전자의 이론에 흡수될지도 모르는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피니스는 일곱 가지 기본적 가치(선)의 존재와 이 가치들 중 하나인 실천적 합당성 개념을 중핵으로 하는 현대적 자연법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배제적 법실증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가 되었다. 이러한 피니스의 이론은 콜만의 입장을 흡수할 수 있는 이론적 강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이에 대한 적절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피니스가 제시한 ‘실천적 합당성’과 ‘실천적 합당성의 요건들’이 갖는 법철학적 의의를 분석하면서 아퀴나스의 ‘주권적 명령’(imperium) 개념을 활용한 피니스의 ‘의무’ 논변에 주목했다. 실천적 합당성의 요건들을 충족한 원칙들은 도덕적 지형을 형성하며 의무를 창출한다. 다른 기본적 가치들도 실천적 합당성을 통해 구체적 행위를 지도하는 세칙들과 연관을 갖게 되고 도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피니스는 입법자의 ‘주권적 명령’이 수범자의 ‘주권적 명령’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법을 준수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성공적으로 논증했다. 이러한 피니스의 이론을 헌법재판소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 확인’ 판결에 적용해 보았다. 실천적 합당성을 중핵으로 한 피니스 이론의 분석과정은 그의 이론이 입법뿐만 아니라 재판의 차원에서도 일관성을 갖는 등 법철학적으로 의의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법개념 논쟁의 기저에 존재하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현대 법철학의 주요 논쟁에 있어 피니스는 일관되고 강력한 논변을 구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I regarded that the nucleus of John Finnis's law theory was “practical reasonableness” and the process of analyzing practical reasonableness would be able to clearly reveal legal philosophical meanings of his law theory. I views that all theories which hypothesize that humans consider “survival” or “efficiency” from strategic perspectives based on rationality and are influenced by such judgment and inference when they conduct some behavior in practical dimension. If Finnis's argument is successful, it is because rationality of reason is included in reasonableness of reason.
In addition, Finnis's theory shows that the practical difference thesis which becomes the ground for behavior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rules in a practical dimension may not be a monopoly of the legal positivist camp. In fact, practical difference thesis is the argument of exclusive legal positivism which may criticize inclusive legal positivism of H.L.A. Hart faction. Of course this thesis may be a criticism about Finnis. Although it will be discussed in more detail later, Jules coleman advocated inclusive legal positivism of H.L.A. Hart faction and demonstrated behavior coordination function of the rule of recognition. This demonstration appears to have successfully defended attack by exclusive positivism by separating psychological causal relation affecting behaviors of agents while they act from existence of the ground for behaviors.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such defence has made success or not, Jules coleman‘s strategies may be absorbed in Finnis's theory. This is the reason why Finnis's natural law should not be dealt with carelessly due to ambiguous misunderstanding of confining natural law theory to the old proposition “A law that is unjust is not a law”.
I intended to expound Finnis's arguments based on the content presented in his book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and appl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onfirmat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bout restriction to the use of passports,” thereby attempting to explain legal philosophical meaning of Finnis's “practical reasonableness” argument more systematic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