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쟁시장의 창출과 경쟁법: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시장의 경우 (Creating Competitive Markets and Competition Law: The Case of the Ubiquitous City Service Markets)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09.05
32P 미리보기
경쟁시장의 창출과 경쟁법: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시장의 경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쟁법연구 / 19권 / 45 ~ 76페이지
    · 저자명 : 홍대식

    초록

    이 글에서는 시장 기능을 갖춘 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시장이 자생적인 경쟁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넓은 의미의 경쟁촉진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정책은 일반 경쟁법과는 구별되는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 하에, U-City 건설법에 의하여 그 형성이 예정된 U-City 서비스 시장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경쟁시장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과제를 설명하였다.
    U-City 건설법은 경쟁법과는 무관하게 보이는 법이고 아직 출현도 하지 않은 U-City 서비스와 그 시장이 당장 경쟁법적 관심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경쟁법과의 관계를 고민해 본 이유는, 한편으로는 시장의 실패가 초래되는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경쟁법의 적용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법의 원칙은 시장의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들어 그린 IT, 저탄소 녹생성장과 같은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 과제가 현안이 되면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 개발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적 고려만이 가득하고 이를 통해 출현하는 시장의 경쟁적 구조와 성과를 고려하는 경쟁정책적 마인드는 뒷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쟁법 또는 경쟁정책 마인드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의 설계와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마인드를 시장의 형성, 발전 단계와 경제적 여건, 상황에 따라 일관성을 갖되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tries to deal with specific competition issues raised in the course of making a new market in which there had been no market function at all or the spontaneous formation of the market function is hard to be expected. Under such situations, competition-fostering policy defined broadly should be implemented which requires positive policy measures distinctive from those for the general competition law. As a proposition to the discussion, this article draws a line between the general competition law and the special competition law and corresponds the former to the narrowly-defined competition-fostering policy in comparison to the broadly-defined competition-fostering policy. I will use the term of the broadly-defined competition-fostering policy as inclusive of various policy tools designed to aim to establish a pro-competitive institutional framework.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ase of the ubiquitous city service markets which are encouraged to emerge with the operation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etc. of Ubiquitous Cities("U-City Construction Act"). Recently, the U-City model as a new futuristic city paradigm tends to actively apply to both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and the improvement of old city regions in Korea. U-city Construction Act has it as an objective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the cities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City concept has two elements: U-City infrastructure and U-City services. Viewed from the whole process of the U-City realization, the former is related to planning and construction stages and the latter is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stages. For the U-City services to be profitable enough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the active role of government is needed in developing business models based on the definition of property rights and in presen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or private participation models because the public feature of the U-City services does not seem to allow the creation of competitive markets and even the spontaneous market formation. By explaining some institutional tasks and suggesting some kinds of ways to cope with those,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competition principle which should be consistently preserved even in the context of the broadly-defined competition-fostering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쟁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