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투지우스(J. Althusius)의 정치사상과지방분권형 헌법개정 (Althusius’s Political Theories for the Revision of Decentralized Form of Constitu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1권 / 1호 / 315 ~ 337페이지
· 저자명 : 김석태

초록

알투지우스는 ‘연방주의의 아버지’나 보충성 원칙으로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사상은 보댕이나 홉스 등 주류 정치사상가의 국가주의 논리에 밀려 400 여 년 간 빛을 보지 못하다가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새로이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회공동체, 사회적 연방주의, 지역대표성, 보충성, 그리고 주권 공유의 주장은 17 세기 초보다 오늘날 개인주의에 근거한 중앙집권적 국가 시대에 더 요구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이 논문은 그의 사상의 바탕이 되는 생애를 정리하고 통치구조에 대한 주장을 고찰한다. 이어 알투지우스의 사상을동 시대의 보댕과 홉스의 국가주의 주장과 비교한 후 그의 통치구조에 대한 논리가 오늘날 우리 중앙집권의 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적합한 주장임을 밝힌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알투지우스의 주장이 시사하는 바를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찰한다.

영어초록

J. Althusius comes to be known recently as the father of federalism and subsidiarity. His political theories have revived in late twentieth century after being overshadowed by the statist theories of J. Bodin and T. Hobbes for four hundred years. His thoughts on the consociation, societal federalism, local representation, subsidiarity, and shared-sovereignty are more appropriate concepts in overly centralized states in these day than the beginning of seventeen century.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overviews his life and summarizes his political theories.
And then this paper compares Althusius with Bodin and Hobbes and concludes that the former's theories are more appropriate for amending the highly centralized government structure in modern constitutions. Based on the Althusius theory this paper lists some point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is in progress these day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