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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위주의 음악시장에서 음악 콘텐츠 창작자의 권익 쟁점 (Music Contents Creators’ Rights Issue in Streaming-dominant Music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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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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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위주의 음악시장에서 음악 콘텐츠 창작자의 권익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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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2권 / 10호 / 421 ~ 430페이지
    · 저자명 : 채승균

    초록

    LP 또는 CD 로 주로 소비되던 음악콘텐츠 시장은 1990년대 이후로 불법복제 카세트테이프와 MP3 형태의 디지털 음원 공유로 인해 위기를 겪었고, 다시금 성장세를 거듭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음악의 소비와 유통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전송)으로 전환된 지금의 난점 중 하나는 음악이 공짜라는 인식 또는 매우 저렴한 소비재라는 오해가 대중들에게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음악유통 기업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음악을 공급하고 있다. 음원을 판매하는 서비스 업체와 음악을 생산하는 창작자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규제하는 정부의 큰 구도에서 가장 수동적인 지위이면서 손해를 보는 쪽은 개인으로 이루어진 음악 창작자 집단이다. 이들의 권익을 정상적으로 복귀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은 기업이 시장 윤리를 스스로 확립하고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의지로 수익분배규정을 조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창작 예술의 소비와 수익분배가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에서 음원 시장의 현 구조가 음악 산업을 침체하게 만든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창작자 시각에서 본 정책, 시장, 기업 측면에서의 해법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Korean music industry once fell and suffered in the 1990s mainly due to illegally duplicated and distributed cassette tapes and online sharing of digital audio files, especially MP3. The music industry has somehow regained its industrial scale, and it's even glowing brighter than ever now. What is remaining to be changed is that people tend to misunderstand that popular music is almost free or at least very cheap to have. Among the music industry's content creators, service providers, and governing body, the one who is always hurt and lost is the individual creators. Restoring and protecting the content creator's interests may begin with establishing market ethics practices and the government's stronger will to adjust revenue distribution regulations. In this regard, the consumption and revenue distribution should not be controlled solely by the logic of the capital market. This paper examines the inner history and background factors of current problems content creators face in the music industry and proposes various solutions from their point of vie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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