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시대의 장애인 정보접근에 관한 법제도 (A Legal System for Information Access of the Disabled in Ubiquitous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6권 / 1호 / 184 ~ 200페이지
· 저자명 : 이필재

초록

유비쿼터스 사회의 정보화 격차는 장애인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데 상당한 심각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갖추어진 곳과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의 위기관리 대처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등한 위기대처 환경을 향유하여 안전권을 확보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정보격차해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즉 개선방안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정보격차 그리고 공간격차의 해소를 하나의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주관적 공권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 혹은 유비쿼터스화의 정책과 함께 이러한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고려되어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헌법상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information gap in the ubiquitous society may cause serious problems for Disabled person to deal with a dangerous situation. In addition, the ability for crisis management will depend on the society with and without ubiquitous environment. To secure safety rights enjoying crisis management environment equivalent to the emergency situation to the disabled person, current viewpoint to solve information gap should be different. In other word, the solutions to information gap and space gap should have a perspective of subjective public power as the right instead of solving it with a program regulation, as suggested in the improvement plan. In addition, informatization or the ubiquitous policy should be executed considering the efforts to solve such a gap. Besides, the aspect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long with efforts for informatization and solutions to information gap should be importantly dealt with. When the environment is prepared, constitutional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safety rights will be able to be enjoy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