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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의 규제거버넌스 고찰 (A Study on Regulatory Governance of LTV and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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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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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의 규제거버넌스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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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3권 / 1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문제헌

    초록

    대표적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인 LTV・DTI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한 지 각각 13년 및 10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동 규제를 미시적 감독규정에 규율하면서 규범적 목표(금융기관 경영건전성)와 현실적 목표(주택시장 안정)의 불일치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제적으로 이미 거시건전성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구체화 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문제의식을 갖고 현행 LTV・DTI의 규제거버넌스를 점검하여 한국형 거시건전성체계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좋은 규제거버넌스의 요건을 추출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의 운영체계에 관한 주요국 사례와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행 LTV・DTI 규제거버넌스는 좋은 규제거버넌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국제적 흐름과 권고 수준에도 미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행 규제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즉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거시건전성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은행에 동 위원회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Even though 13 and 10 years have passed respectively since the LTV and DTI regulation, typical macro-prudential policy instrument, was adopted, misalignment between normative goal and practical target of the regulation is being fossilized as the regulation is ruled through micro supervisory code. These existing states retrogress to global trend, which already materializing system reform for financial stability by reorganizing macro-prudential policy operating system. So,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 issue over korea model macro-prudential policy as checking the current regulatory governance on LTV and DTI with having critical mind.
    For this, requirement of good regulatory governance was extracted through theoretical arguments on regulatory governance, and role model of lead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discussion on macro-prudential policy operating system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was verified that current regulatory governance on LTV and DTI is to be poorly equipped to requirement of good regulatory governance and fell short of the global standard in terms of tide and recommendation. After all current regulatory governance needs to be reformed as follows; constructing macro-prudential policy committee based on law and establishing executive office of the committee in bank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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