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스 버틀러와 윤리적 행정 (Judith Butler and Ethical Public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22권 / 3호 / 135 ~ 155페이지
· 저자명 : 이문수

초록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론가이며 후기구조주의 철학자인 주디스 버틀러의 윤리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현재의 가치 다원적 사회에서 윤리적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버틀러에게 인간 주체는 자신 밖에 존재한다는 의미로의 ek-static한 존재이다. 또한 인간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존재하던 규범에 의해서 그 인간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에 대하여 불투명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타자에게 열려있고 스스로에게 불투명한 인간은 근본적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보편적 존재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주체(형성)에 대한 버틀러의 주장들을 근거로 하여 윤리적 행정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하나는 정부행정에 내재하고 있는 규범적 폭력의 가능성, 두 번째는 인간들의 근본적 관계성에 기초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인정질서의 수립, 세 번째는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에 따른 돌봄 행정을 넘어서는 비폭력적 행정의 추구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윤리적 행정은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려 하거나 그에 대하여 판단하려 하는 권력의 욕망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framework for ethical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Judith Butler’s recent works on ontology and ethics. In Butler’s ontology, the self exists outside itself, which means the self invariably loses itself in the other who secures that self’s existence. Moreover, the self is opaque to itself as its identity is defined by the norms that existed before its birth. As a being opened to others and opaque to itself, a human being ha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precariousness and vulnerability as a general precondition for its existence. Based on such interpretation of Butler’s ontology and ethics, this study suggests three themes for research on ethical public administration. First, the possibility of normative violence inherent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second, the need to establish the open and flexible order of recognition based on primary relationality among human beings; and third, the development of non-violent public administration that goes beyond care ethics.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at ethical public administration is possibl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government concedes the limitations of recognition of self, which implies the suspension of political power’s desire to seek out and evaluate the truth of each individu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