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슈라의회에 관한 연구-의회역사와 의회법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Saudi Arabia's Shura' Council -Focusing on its history and law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중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동연구 / 32권 / 3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김종도

초록

의회의 역할은 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주제를 채택하고 나라로 슈라의회는 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문기구로 왕에게 법을 입안하여 제안할 수만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활동영역이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회제가 가지는 기본적 원리인 대표기능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슈라의회는 직능별로 선출하는 상원제도와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있다.
슈라의회 위원들은 모두 국왕에 의하여 임명되며 정부부처가 제출한보고서를 검토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상호견제의 역할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권력 집중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보인다. 슈라의회는 또한 국가의 연간 예산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장관을 호출하여 그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자문을 할 수 있다. 슈라의회는 철저히 샤리아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슈라의회 법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현대국가의 원리가 되고 있는복지국가 실현, 법치실시, 애국주의, 위원의 권력남용 금지, 상호협의 존중을 통한 의사결정 중시, 다수결의 원칙,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 여성 위원의 비율의 20% 의무화, 감사와 결산의철저를 통한 비리척결 등을 중시함을 엿볼 수 있었다. 슈라의회는 운영원리에서 보면 의사원칙으로는 다수결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을 지키고있다. 결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슈라의회는 국왕자문위원회 성격을지닌 의회라고 볼 수 있으며 입법권은 각료회의와 더불어 공유한다고 할수 있다. 또한 슈라의회가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정도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study on the history androle of the Shura' Council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he Shura'Council is a formal advisory body to the king of the Kingdom of SaudiArabia. Although unable to exercise a legislative power yet, it studieslaws, and proposes drafting a new law or amending an enacted law.
By analyzing the history and role of the Shura' Council, this paperattempts to look into how the Council functions within the legal andsocial frame of the Kingdom of Saui Arab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