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정책의 도입과 수용에 관한 분석: 강압과 모방, 관료제의 자율성, 정책지지연합을 중심으로 (South Korea’s Adoption of and Adaptation to Bancassurance: Coercion, Emulation, Bureaucratic Autonomy, and Policy Advocacy Coal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6권 / 2호 / 249 ~ 278페이지
· 저자명 : 김인오, 구민교, 장아름

초록

IMF의 조건부 차관에 의한 금융규제 완화 압력과 선진국 금융 겸업화 정책 모방 차원에서 추진된 방카슈랑스는 도입 이후 정책 축소를 거쳐 결국 표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강압과 모방’의 측면에서 방카슈랑스 도입 배경을 검토하였고, ‘정책에 대한 관료의 신념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그리고 ‘기관 간 정책 협조의 용이성’ 및 ‘외부 지지연합의 세력 우위’ 여부를 중심으로 방카슈랑스의 정책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8-2003년의 시기는 정책 도입기, 2004-2007년의 시기는 정책 축소기, 2008-2015년의 시기는 정책 표류기의 특징을 보였다. 이는 국제경제 레짐의 압력에 의해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국내의 수용과정을 거치면서 초기의 도입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Amid the pressure for financial deregulation follow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conditionalit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adopt the bancassurance (banking+insurance) program in 2003. Along with the coercion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mmunity, an emulative motivation held by the Korean financial bureaucrats were behind the decision. In spite of bureaucratic conviction of the neoliberal program, South Korea’s bancassurance has been downsized in a series of policy tinkering and is still drifting at best. The main cause of such a policy change during the adaptation period since 2004 was the interest group politics between the banking and insurance sectors that virtually paralyzed the autonomy of financial bureaucra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