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와 소비자 편익 제고: 역경쟁과 결합판매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보험금융연구 / 16권 / 3호 / 33 ~ 62페이지
· 저자명 : 이상제, 정재욱

초록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한편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판매인의 고의적 불공정 거래행위는 규제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 시장의 경쟁 체계를 인위적으로 유지시켜 혁신적인 후발업체가 선발업체를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험시장을 육성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매인, 보험사 및 소비자들의 유인 체계가 서로 부합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파생하는 문제들의 근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와 판매인 간에 발생하는 역경쟁 유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속․비전속 등 판매조직의 개선, 모집수수료 유인 구조의 조정 및 납입보험료 대비 최저 지급보험금 기준의 설정 등이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인과 소비자 간의 결합판매 유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해가 되는지를 규정한 모집 기준에 대한 인식의 재고,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정보 공시를 통한 상품의 투명성∙명료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