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민법으로의 변화에 관한 소고 (A few Thoughts on the Change to the Easy to Understand Civil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4호 / 189 ~ 209페이지
· 저자명 : 김도훈

초록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2019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법은 우리 고유의 역사와 생활을 반영한 법이 아닌 외국의 법률을 계수한 것이다. 이에 민법전에는 다양한 특색을 가진 법률용어들이 사용되었고, 계수하는 과정에서 번역으로 인한 변화도 있었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과 용어가 적지 않다.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한자, 일본식 표현과 용어, 모호한 표현 등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알기 쉬운 민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민법이 가진 기본법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화에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알기 쉬운 민법으로의 변화가 필수적인 것인지, 변화의 정도나 방법은 적절한지,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좀 더 숙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계류 중인 두 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개정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을 위한 틀에 대해 검토한 후 변화의 필요성과 향후 변화에 대해 제언하였다. 제언을 간략히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화, 용어와 문장 순화만으로 알기 쉬운 민법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일반 국민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변화는 필요하다. 둘째, 알기 쉬운 민법을 만들기 위한 변화는 제한적인 형태가 합리적이다. 즉 상당수가 공감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부분부터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점진적 변화의 대상으로 적합한 것은 틀린 것 내지 잘못된 것과 불명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넷째, 변화의 수준은 이해하기 ‘쉬운’ 수준이 아닌 이해 ‘가능한’ 수준이 합리적이다. 이는 법 교육 확대와 병행되어야 온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표현과 용어가 틀린 것을 바로잡는 변화를 하나의 형태로 개정을 진행하고, 이 외에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는 내용 변경을 포함한 개정 시 함께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어초록

An easy-to-understand amendment to the Civil Act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s of 2019. Civil Act takes over from foreign law, not from our own history and life. In the Civil Act, there are many expressions and term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legal term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were used, there were changes in translation. Some improvements have been made, but many Chinese characters, Japanese expressions and terms, and ambiguous expressions still remain. An easy-to-understand amendment to the Civil Act is intended to improve this, which contains a rather comprehensive and general change. It is necessary to change to the easy-to-understand Civil Act, and efforts for this are important, but a more careful and detailed approach to change is need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Act as a basic law.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change to Civil Act is essential, whether the degree or method of change is appropriate, and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the change.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ed the reasons and problems of the amendment, the framework for amendment, and the necessity of the amendment based on two amendments to the Civil Act.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future changes. The sugges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limit to making Civil Act easy to understand only by changing Korean language and terms and sentences, but change is needed if it helps the general public understand. Second, changes to make Civil Act easier to understand need to be limit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ursue gradual change from the point where the majority agree. Third, what is suitable for the gradual change is to correct the wrong and the unclear. Fourth, a reasonable level of change is not an easy level of understanding, but a level of understanding available. This can be fully effected when the law education is expanded together. Fifth, it is reasonable to distinguish between changes that correct wrong expressions and terms, and to make changes for the better. In the latter case, it is effective to attempt the amendment together with the contents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