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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재판 개관 - 쉬라흐 법정수필집 StrafeㆍSchuldㆍVerbrechen을 중심으로 - (Übersicht über deutsche Strafprozesse - Fokussierung auf Shirachs Werke StrafeㆍSchuldㆍVerbrec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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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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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재판 개관 - 쉬라흐 법정수필집 StrafeㆍSchuldㆍVerbrechen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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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4권 / 1호 / 223 ~ 264페이지
    · 저자명 : 하태영

    초록

    페르디난트 폰 쉬라흐(Ferdinand von Schirach)는 독일에서 유명한 형사전문변호사이다. 그의 책은 출판과 동시에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가미한 독특한 법정수필집이다. 그의 책 「Strafe」ㆍ「Schuld」ㆍ「Verbrechen」을 읽고, 이 책에 소개된 독일 형사재판을 독일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함께 간략히 소개한다.
    쉬라흐에 대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 Allgemeine Zeitung) 평가는 격찬이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포착하는 그의 글은 한번 잡으면 놓칠 수 없는 흡인력이 있다.” 쉬라흐 법정수필집 3권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나는 38편의 작품에서 독일 형사사법제도를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독일 형사재판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사안에 맞추어 독일 형사소송법을 간략히 해설하였다. 세계 모든 나라는 독특한 형사사법 문화가 있고, 그것은 그들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 것이다. 어떤 제도가 헌법 정신을 더 구현하고, 인권을 더 보장하며,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륙법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표하는 국가인 독일 형사재판을 조망하면서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 형사사법제도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해 보면, 형사소송법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작가인 페르디난트 폰 쉬라흐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II). 이어서 그의 법정수필집 3권에서 수록된 38편의 글 중 몇 편을 뽑아 형사절차에 따라 분류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III). 수사 분야는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독일 형사소송법 교과서로 약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에서 독일 형사재판을 통해 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IV). 비교법 논문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Ferdinand von Schirach ist ein bekannter Strafverteidiger in Deutschland. Kaum war sein Buch erschienen, wurde es in Deutschland zum Bestseller. Dies ist eine einzigartige Sammlung von Gerichtsaufsätzen mit zusätzlicher Professionalität und Popularität. Nach der Lektüre seiner Bücher 「Strafe」ㆍ「Schuld」ㆍ「Verbrechen」 stelle ich kurz den deutschen Strafprozess vor, der in diesem Buch zusammen mit dem deutschen Strafprozessrecht-Lehrbuch vorgestellt wird.
    Die Bewertung von Schrach durch d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wird hoch gelobt. „Seine Schreibweise, die prägnant ist und den Punkt genau erfasst, hat eine Anziehungskraft, die man nicht übersehen kann, wenn man sie einmal gefasst hat.“ Band 3 von Shirahs Court Essays wurde ins Koreanische übersetzt. Ich habe Auszüge aus 38 Werken extrahiert, die die deutsche Strafjustiz erklären. Es ist hilfreich, die Realität von Strafprozessen in Deutschland zu verstehen. Das deutsche Strafprozessrecht wurde dem Fall entsprechend kurz erläutert. Jedes Land der Welt hat eine einzigartige Kultur der Strafjustiz, die sich mit ihrer Geschichte entwickelt hat. Es lässt sich beurteilen, welches System den Geist der Verfassung mehr verkörpert, mehr Menschenrechte garantiert und effektiver ist. Insbesondere soll die Problematik von Strafprozessen in Korea im Blick auf den deutschen Strafprozess, einem Land, das die Ziviljustiz vertritt, beleuchtet werden. Der Vergleich des deutschen Strafrechtssystems mit dem koreanischen Strafrechtssystem wird viele Implikationen für das Studium des Strafprozessrechts haben.
    In dieser Arbeit wird zunächst der Autor Ferdinand von Schirach kurz vorgestellt(II). Als nächstes möchte ich einige der 38 Artikel des dritten Bandes seiner Gerichtsaufsätze vorstellen und sie nach Strafverfahren einordnen(III). Zur besseren Verständlichkeit wird das Ermittlungsgebiet mit dem Lehrbuch Strafprozessrecht noch etwas näher erläutert. Abschließend möchte ich die Implikationen des deutschen Strafprozesses zusammenfassen(IV). Es wird als vergleichende Arbeit sinnvoll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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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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