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 -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Limit on Taxation with Hidden Function of Sanctions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and Right to Property―)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4.04
43P 미리보기
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 -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0권 / 1호 / 7 ~ 49페이지
    · 저자명 : 류지민

    초록

    이 글은 숨은 제재적 기능을 가지는 조세(이하 ‘제재적 조세’)를 개관하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조세의 관계 및 재산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위헌심사기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어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일정한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정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납세자에 대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적 조세는 억제하고자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지정하거나 과세범위를 확장하는 유형, 가중세율을 부과하는 유형, 그리고 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제를 불인정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제재적 조세를 과징금, 가산세 및 조세형벌 등 직접적 제재와 병과하는 것은 이중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조세는 특히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제재적 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 조세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세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즉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 및 처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데, 그 제한이 과도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헌심사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책 실현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公益)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납세자의 재산권[私益] 사이의 비례관계를 교량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재적 조세의 성격상 입법자의 결정 권한이 존중되어 제재적 조세에 대한 재산권 위헌심사기준인 과잉금지원칙의 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으나, 관련 조세법률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eatures taxation with hidden function of sanctions(hereinafter “punitive tax") and reviews the legal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nd right to property, in addition to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 tax law on deciding whether that law is in violation of the right to property of an individual.
    In case where a tax is imposed to discourage certain activity of people in order to obtain desired results, which would help better implement of social policies, that tax will most likely act as sanctions against taxpayers. “Punitive tax"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taxes that include the certain activity as taxable item or expand the range of taxable object;progressive taxes with high rates;and disallowance of deductions. Imposing “punitive tax" along with penalty surcharge, surtax or criminal sanction is not considered a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taxation prohibition.
    The fundamental right to property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23, holds a very peculiar relationship with taxation. The reason is that it serves both as an argument for the justification for taxation and as an argument for restricting the taxing powers of the state. When it is argued that taxpayers' right to property has been severely restricted subject to “punitive tax",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under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levant tax law. Here, the Court shall determine whether balance could be found between the public interests, which will be achieved by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policy and privates interests, which is the right to property of taxpayers limited by “punitive tax."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punitive tax" as public policy, the broad discretion of the legislature should be respected. But still, the legislature will need to make sure that a tax law it enacts does not infringe upon the substance of taxpayers' right to proper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