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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0조의 입법 목적과 유추적용 -우리 민법의 숨은 조항-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50 of the Civil Code and Its Analogical Application -A Hidden Provision in the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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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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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0조의 입법 목적과 유추적용 -우리 민법의 숨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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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1호 / 275 ~ 303페이지
    · 저자명 : 양창수

    초록

    민법 제150조는 조건부의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로마법 이래 주요한 나라의 법에서 변함없이 인정되어 온 법리를 명문으로 정한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사상, 즉 “누구도 자신이 신의에 반하여 초래한 상태로부터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형평적 법사고를 성문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반신의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그로써 노린 법률효과 자체를 종국적으로 좌절시켜야 한다는 ‘제재’의 이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국은 위 법규정을 엄밀한 의미의 조건, 즉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여부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달린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 권리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나아가 형평에 비추어 기대될 수 있는 협력이 거부된 다양한 사례들에도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 법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says that if a party who is to be disadvantaged upon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has obstructed the fulfillment of such condition against the principles of trust and good faith, the other party may treat the condition as having been fulfilled. This is an explicit stipulation of a long-held legal doctrine, which has been consistently recognized in the law of major countries from the time of the Roman law. In other words, the pertinent provision can be understood as a codification of a universally reasonable legal idea, or, a basic and equitable legal principle, which can be summed up as “No one shall gain an advantage by his or her own wrong.” Embodying the idea of sanctions, this provision states that in the event where any person gains an advantage from his or her violation of good faith, the said person should not only be held accountable for compensating the opposite party for the damage caused by his or her act against good faith, but also the intended legal effect of the perpetrator has to be thwarted once and for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extensively apply the foregoing provision not only in cases where the formation and expiration of the effect of a juristic act depends on the uncertain fulfillment of conditions in a strict sense in future, but also in cases where there is an agreement as to the requisites for the formation of individual rights between parties concerned, and furthermore, in a variety of cases where cooperation, which is expected in light of fairness, is rejected. It would be desirable, ipso facto, to interpret the relevant provision in this manner in Korean law as we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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