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법 속 숨은 오류 찾기 — 회사법을 중심으로 — (Hidden Errors in the Korea Commercial Code: A Call for Precision in Corporate Law Reform)

4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25.01
45P 미리보기
상법 속 숨은 오류 찾기 — 회사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5권 / 2호 / 1 ~ 45페이지
    · 저자명 : 김태진

    초록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2월 5일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하여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시 주주 보호방안 등 향후 상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한국기업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기업가치 밸류업 논의와 맞물려 상법 개정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명백한 오류’란 학문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큰 사항들을 제외하고 과거 여러 차례 상법을 개정하면서 조문화 작업과정에서 원래의 입법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상 논란을 초래한 사항들이나 명백하게 기술적 오류임이 분명한 사항들, 그리고 학문적으로 크게 다툼이 없거나 적으면서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한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합자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의 업무집행,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의 취득, 종류주식(특히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회사분할·주식교환이나 이전 등의 경우 주주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회사기회유용금지, 다중대표소송, 집행임원, 신주인수권의 양도, 감자무효의 소, 회사의 회계, 중간배당, 합병계약 등에 걸쳐 이러한 오류사항들을 열거해보았다.
    상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번만큼은 회사법 규정 중에서 명백한 오류 사항들까지 짚어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On December 5, 2022, the Ministry of Justice appointed 11 members to the "Special Committee for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an advisory body for the revision and research of corporate law in Korea. This committee initiated discussions on the future direction of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Code, of which corporate law is the main par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and reform of shareholder protection measures such as appraisal right in terms of merger, take-over, corporate split-out.
    Since then, the debate over amending the Commercial Code has intensified, aligning with broader discussions on overcoming so-called "Korea discount" and enhancing Korean companies' value-up.
    The term "manifest errors" refers to provisions that, excluding those subject to significant academic debate, have sparked interpretative controversies due to inconsistencies with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during previous codification efforts. It also encompasses provisions that clearly contain technical errors or are minor technical matters with little or no academic contention.
    This study identifies and lists such errors across various areas, including: the execution of duties by limited liability partners in limited partnerships, stock options,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types of shares (particularly redeemable and convertible shares), shareholder burdens in cases of corporate divisions, stock exchanges or transfers, the prohibition of misappropriating corporate opportunities, multiple derivative actions, executive officers, transfer of subscription rights for new shares, lawsuits challenging the invalidity of capital reductions, corporate accounting, interim dividends, and merger agreements.
    Given the ongoing discussions on amending Korean corporate law, it is imperative to address these manifest errors in corporate law provisions to ensure a comprehensive and accurate revision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영법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