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부의 숨은부채 결정요인 분석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al hidden debt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9권 / 2호 / 72 ~ 100페이지
· 저자명 : 강윤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부담, 즉 숨은부채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대단히 소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숨은부채가 현재 일부지방정부에서 큰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숨은부채의 결정요인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숨은부채의 규모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변수로는 지방정부의 개발수요, 국고보조금 등 상급정로부터의 의존재원, 지방정부의 재정력, 지방정부의 직접부채 및 산하 공기업부채 규모, 지역주민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지율을 들 수 있다. 이 영향변수들의 숨은부채에 대한 영향력의 방향을 보면, 개발수요와 자치단체장 지지율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나머지 변수인 의존재원, 재정력, 직접부채, 공기업부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숨은부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Local governments are deeply stressed by hidden debts in Korea. The paper tri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al hidden debts from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hidden debts were affected by the various factors including social/economic, financial, and political ones. The specific variables that affected the hidden debts were the citizens’demands for development, grants-in-ade from upper government, financial abilities of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direct debts, local governments’public enterprises’ debts, and citizens’ support level for mayor. The paper proposed a few of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development in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