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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 활용에 따른 가구유형별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 효과분석 -거주주택 및 순자산의 역모기지 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reverse annuity mortgage on the income security of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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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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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 활용에 따른 가구유형별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 효과분석 -거주주택 및 순자산의 역모기지 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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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4권 / 3호 / 171 ~ 198페이지
    · 저자명 : 강성호, 김경아

    초록

    본 연구는 현 노인계층의 소득보장문제를 거주주택 및 순자산의 역모기지 전환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즉, 고령가구의 보유자산에 유동성을 높여준다면 노후생활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주주택과 가구순자산에 대해 역모기지를 적용하여 가구유형별 소비대체율을 살펴본 결과, 고령 부부가구의 경우 31.5%~52.6%, 고령 독신남성가구 24.4%~28.4%, 고령 독신여성가구 32.7%~5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을 보유한 고령가구(거주주택기준 65.8%)가 역모기지제도에 모두 참여한다면,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도 30% 전후의 소비대체율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후자산의 유동성 강화는 빈곤완화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자산보유형태에 따라 다양한 역모기지를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역모기지제도는 노후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 무자산 혹은 저자산 노인 가구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동시적인 정책대안 마련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how housing equity and net assets contribute to secure the income of the elderly. To this end, we used the concept of a reverse annuity mortgages as the mechanism for the conversion of housing equity and net assets into cash-flow.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based on the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over 2005, we found that housing equity had the positive influence on the household consumption except for the semi-aged single man group. In particular, this study shows that the positive effect is larger in the aged single woman and man group than in the aged couple group.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the asset of the aged single group plays a more important role than that of the aged couple group in securing the income of the elderly.
    Second, the possibility of reverse annuity mortgages to increase the income and consumption of the elderly is analyzed. Our empirical analysis provided that the consumption replacement rate of reverse annuity mortgage was 31.5%~52.6% for the aged couple group, 24.4%~28.4% for the aged single man group, and 32.7%~54.5% for the aged single woman group.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reverse annuity mortgage might increase income security for the ag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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