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치의 적정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Net Income and Net Asset Value Weight in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in Inheritance & Gift Tax Law)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0.02
36P 미리보기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치의 적정성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업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업경영연구 / 24권 / 1호 / 311 ~ 346페이지
    · 저자명 : 조용희, 윤태화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충적평가액의 주가설명력 및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 상속세법상 평가규정의 특징과 문제점, 주요 외국의 평가방법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주권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의 재무자료 및 주가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재무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로부터 입수하고, 연도별 주가자료는 (주)대신경제연구소(DERI)로부터 입수하였으며, 통계적 방법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가침체기와 주가회복기를 포함하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의 주권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 9,658개 기업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표본을 대상으로 보충적평가액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주가설명력을 회귀분석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1)주권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주가설명력이 0.24 : 0.48로 순자산가치의 주가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코스닥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주가설명력이 0.59 : 0.17로 순손익가치의 주가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장유형별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주가설명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주가설명력을 연도별 주가지수 및 기업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도별 주가지수․기업의 규모․업종에 따라 각 변수의 회귀계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상장유형․주가지수․규모․업종 등에 관계없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3:2로 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상속세법의 규정이 비상장주식의 공정평가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이 이론적으로 검증되거나 지지받지 못하며 입법상의 조세공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장유형․주가지수․업종․규모 등에 따른 주가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평가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결산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주가와 결산일 전후 1개월간의 평균주가의 차이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상속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을 서로 다르게 규정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weights(3:2) of net income value(NIV) and net asset value(NAV) in the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tax valuation method’ hereinafter).
    We review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n the tax valuation method, the valuation methods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by the literature review, and performed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financial data and MSP data of companies listed on KSE or KOSDAQ. This study applie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Tax valuation method must guarantee the legislative fairness of tax duties. This study tested the MSP explanation of tax valuation method and the adequacy of the weights(3:2) of NIV and NAV through 9,658 companies listed on KSE and KOSDAQ during 9 years from 1998 to 2006.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MSP explanation of NIV and NAV ; 1) In listed shares on KSE, the MSP explanation of NIV and NAV were 0.24 and 0.48. This means that NAV is higher MSP explanation ability 2) In listed shares on KOSDAQ, the MSP explanation of NIV and NAV were 0.59 and 0.17, so NIV showed higher MSP explanation ability. Thus, the results of analysis on MSP explanation were different between shares listed on KSE or KOSDAQ. Second, when the MSP explanation of NIV and NAV were analyzed considering the yearly stock price index and company characteristics,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each variable appeared different according to yearly stock price index․company size and ․business category. This suggests empirically that the tax valuation method, which applies the weights(3:2) of NIV and NAV uniformly regardless of the type of listing․yearly stock price index․size and business category, hinders the fair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These results validate that the tax valuation method weighted averages of NIV and NAV is inadequate theoretically and unacceptable the legislative fairness of tax duties. The tax valuation method should be improved in a new methods reflecting stock price index․business category and size. In addition, the average valuation price for 2 months before and after the closing date was almost the same as that for 1 month before and after the closing date. Therefore it appeared unuseful that prescribed differently in Inheritance Tax Law and Income Tax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업경영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