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순원가법의 실체적 분석과 한국 자동차기업의 활용방안 연구 (A Substantive Analysis of Net Cost Method 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It's Application Scheme to the Korea Auto Indus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5권 / 4호 / 81 ~ 98페이지
· 저자명 : 김관우, 조찬혁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관세청에서 미국 자동차기업에 대하여 실시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미 FTA의 순원가법을 실체적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우리 자동차기업에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제법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그 속성을 파악하였다. 순원가법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문의 규정만을 근거로 산정방법과 실무적 접근방법을 고찰한 결과 우리 기업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보유출의 위험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우리 정부협상단 및 자동차기업들은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순원가법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2013년 미국 자동차기업에 대한관세청 검정결과(필자참여), 상기 우려와는 달리 순원가법이 실무적으로 간단하고, 정보유출의 우려도 적으며, 객관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공제법보다 효율적이어서 미국 자동차기업이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원가구조를 고려하여 가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원가법이 공제법보다 유리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고 분석된 내용은 우리 자동차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데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Korea car companies with the informationacquired in the course of origin verification on the US carmaker conducted by KoreaCustoms Servic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value contents rules based on theRules in Korea-US FTA by analyzing the Build-Down method which is most commonlyused in practice. The examination suggests that it is quite difficult for the Koreacarmakers to use the net cost method because of the excessive workloads and theconcerns of information leakage. During the FTA negotiation, Korea delegations andcarmakers opposed to adoption of the net cost method on the ground of these worries. BCustoms conducted FTA origin verification on the cars exported by the USA carmakerwhich used net cost method in 2013 and by that chance we came to know that the netcost method is quite simpler and the range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limited then weexpected. We found out that net cost method is objective and reliable and is commonlyused by US carmakers. In addition, the empirical comparison of regional value contentsrates between build-down method and net cost method considering the cost structure ofKorea carmakers reveals that net cost method is more efficient than build-down metho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better utilization ofKorea-US FTA by the Korea carmak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