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합병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Valuation Method of Unlisted Company’s Stock based on Profit and Los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n case of Cross-border Merg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6권 / 4호 / 395 ~ 421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호

초록

이 글의 일차적인 논증대상은 “합병존속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산정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순손익액과 소멸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명제가 타당한가이다. 이를 따로 살펴보는 이유는 순자산가치와 달리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논증결과,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위 명제가 옳다. 그 근거는 ‘실제 주식가치의 적절한 반영’이라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목적과평가방법의 ‘합리성’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제는, 법령의 규정 없이도 타당한 확인적내용이라는 점이다. 다만, 합병 전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소멸법인의 순손익액이 합병존속법인의 당기순손익에 반영된 경우 위 명제는 그르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명제를 적용하게 되면 합병존속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평가에서 소멸법인의 순손익액이 이중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글의 그 다음 논증대상은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외국의 모회사와 그 모회사가 다른나라에 둔 자회사 간에 모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한 국제적 합병이 행해진 이후 그 존속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합병이 이루어진 국가의 회계기준과 회사법상 그 합병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를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법원 해석사례인 최근의 항소심 판결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합병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제1심은 ‘회계기준’에따라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항소심은 법률형식상 임의해산에 따른 청산은 그 ‘실질’에 따라 합병과 같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실질은 세법목적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어느 견해나 법률상 기준에 따를 때 유효한 합병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배척하였다.
논의의 국면이 위 순손익액 합산의 명제가 적용되는 합병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명제의 근거가 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목적과 평가방법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률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르고, 위 관점을 고스란히 반영할수 있는 회계기준이나 세법목적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

영어초록

At first level, this paper reviews on the validity of the thesis that in the phase of assessing acquiring company’s stock using the profit and loss based approach, profit and loss of the acquiring company as well as that of targeted company should be aggregated on a prior to merger basis. This thesis could be referred to as aggregation rule. This paper’s answer in response to this issue is generally affirmative except for the case that acquiring company which takes controls over the targeted company before the merger evaluates such investment share by equity one line method for accounting purpose.
And next, when it comes to cross-border merger between a foreign parent and its subsidiary established in another foreign country assuming the case to which aggregation rule is applied, under the situation that corporate tax law and accounting standard in that foreign country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the merger have different positions, how to handle this kind of exceptional occasion is the main topic of this paper. This paper suggests that accounting standard or the tax law perspective considering substance of the concerned transaction is more rational and proper on the ground that aggregation rule is derived from the idea that reflects valuation purpose of unlisted company’s stock and its mothed according to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