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순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평준화 정도의 비대칭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1권 / 4호 / 7 ~ 37페이지
· 저자명 : 윤재원, 이석영, 유상열

초록

본 연구는 세전순이익의 변화 방향, 즉 세전순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법인세평준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세전순이익의 증감의 지속기간에 따라 법인세평준화 현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전순이익이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 하향평준화의 정도는 세전순이익이 감소한 경우의 법인세 상향평준화의 정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익증감에 따라 법인세평준화 정도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인세평준화 정도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검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둘째, 세전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상향평준화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현금유출을 수반하는 법인세 상향조정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세전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하향평준화의 정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과 법인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이익극대화를 위해 법인세 하향평준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평준화에 수단으로 이용되는 직․간접 조세감면액이 이익의 증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위에서 설명한 결과와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 증거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