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가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Exploring the Effect of Minimum Wage on Net Expo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 41권 / 2호 / 111 ~ 127페이지
· 저자명 : 황희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haduri & Marglin(1990)의 순수출 함수를 활용해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다양한분석기법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순수출에 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노동소득 증가에 따른 수출가격의 상승이순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haduri & Marglin(1990)의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며,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적 상황에서산업부문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산업별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n net exports. In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using the net export function of Bhaduri & Margin(1990), an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various analysis techniqu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regardless of model selection,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net exports. As a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it is consistent with Bhaduri & Margin (1990)’s theoretical prediction that the increase in export prices due to an increase in labor income negatively affects net exports, and the result fro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eed for multiple minimum wage rates set according to industrial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