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정제도 하에서의 수입자 리스크의 체계적 리스크 관리 방안 (A Study on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Importer Risk under the Origin Verificat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1권 / 1호 / 73 ~ 93페이지
· 저자명 : 방성철, 유광현

초록

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이 충족되어야 하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의 진위 여부는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수입자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며, 이러한 손해를 수출자에게 배상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FTA에 의한 관세는 특혜관세이며,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수입자는 특혜관세의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자는 FTA와 관련된 리스크를 신중하게 확인한 후 특혜관세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수입자는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는 주체로서원산지규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입자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be subject to preferential tariffs under the FTA, rules of origin must be met, and the authenticity of the country of origin for imported goods must be verified by exporters and producers of the other countries of the agreement. However, if the exporters and producers of the other countries of the agreement fail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is responsible for the importer. Therefore, the damages caused by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origin should be taken first by the importer, and it is very difficult to be compensated by the exporter.
Tariffs under the FTA are preferential tariffs, and in trade using the FTA, importers may choose to apply preferential tariffs. Therefore, the importer should carefully check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FTA and decide whether to apply preferential tariff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it. In other words, the importer, as a party subject to preferential tariffs under the FTA, needs to be responsible for managing risks on its own to minimize possible damage from violation of country of origin rules.
Accordingly, this paper seeks to derive the risks that importers may face in the process of verifying origin, and to present from the importer's point of view ways to manage these risks through systematic risk management mea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