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보안강화프로그램과 수출입통관수속의 국가별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Security Program for Customs-to-Business Partnerships and Export and Import Customs Clea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9권 / 4호 / 169 ~ 189페이지
· 저자명 : 한상현

초록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공급망에서 보안강화를 위한 세관당국과 민간업계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바탕으로, 미국과 WCO의 강력한 주도하에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세관과 민간협력) 보안강화프로그램(AEO 등)의 내용들을 WCO, 미국, EU,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 상호간 비교하고 수출입통관수속의 관점에서 이들의 제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민관협력 보안강화프로그램과 수출입통관수속 및 세관수속의 관계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는 한편 이러한 민관협력 보안강화 프로그램의 향후 바람직한 전개방향도 제시하였다.
국제적인 보안강화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AEO 등 민관협력 보안강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위(status)를 제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도 수출입 통관수속의 간소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과세당국도 단지 현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민간부문의 요청에 따라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이를 주도하여 국가로서 최적의 제도나 절차를 책정하고 민간부문의 확인을 얻어 개혁을 실행하는 프로세스와 리더쉽의 전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the WCO and several countries introduced the security program of Customs-to-Business partnerships such as C-TPAT and AEO by necessity of the security strengthening for international supply chain. These program that a lot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introducing is based on the WCO SAFE Frameworks. The AEO’s essential point of Korea, Japan and China is in observance of customs law.
Therefore, this program was embodied with import/export clearance of the country. But, US and EU’s C-TPAT and AEO is the security program of terror countermeasure.
Therefore, this program hardly connects with import/export clearance and customs formalities. This paper compared the security program of Customs-to-Business partnerships s uch as C-TPAT and AEO o f WCO and US A, EU, J apan, China and Korea that is introduc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supply security, since 9.11 terrors. Also, this paper concretely analyzed relativity of such program and import/export customs formalities,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desirabl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