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따른 수출금융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xport Finance system according to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Ord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7권 / 4호 / 141 ~ 161페이지
· 저자명 : 김재성

초록

미·중 패권전쟁의 심화와 탈글로벌화(deglobalization) 현상과 함께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 확산과 글로벌공급망(GVC)의 재편이 진행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교역환경 하에서 자금과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관련 금융의 필요성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수출금융지원제도는 수출신용기관(ECA)과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 용역·서비스 등의 수출하는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적 금융시스템이다. 현행 수출금융의 지원은 수출입은행(KEXIM)과 무역보험공사(K-Sure)의 정책금융기관과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을 통해 수출금융이 지원되고 있으나, 현실은 획일적인 지원기준과 신용위주의 심사관행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금융을 지원받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출금융 지원기관 간의 통합 및 유기적 관리 미흡과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금융상품과 기업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가운데서 중소 수출기업이 최근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 현행 수출금융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개선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울러 혁신·스타트업 기업의 수출기업 유도를 위한 마중물(priming water) 역할 차원의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Purpose : This study presents a plan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ME exporters by identifying problems in the domestic export finance system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orde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Reviews of previous studies in the literature are related to domestic export finance support system, and analysis of work procedures in export finance support institutions.
Results :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urrent export finance support system is somewhat insufficient in terms of policies that enhanc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SMEs in a rapidly changing trade environment.
Conclusions : In order to improve Korea's export finance support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one-stop financial service system to support a response to the trade paradigm shift, to encourage induction of servic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diversify support program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SMEs, and to integrate support systems by institution. All are urgently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