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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典》视域下正常经营买受人规则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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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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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典》视域下正常经营买受人规则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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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5권 / 113 ~ 140페이지
    · 저자명 : 金路伦, 孙瑀阳, 李贤媚

    초록

    “正常经营买受人规则”作为抵押财产的“流出”关系中买受人特殊保护规 则,曾被作为辅助规则置于浮动抵押制度项下. 直至中国于2019年世界银 行营商环境调查中“获得信贷便利度指标”之得分结果,立法者改变固守态 度,转而将其作为独立条文并上升为动产抵押畴域的一般规则,可谓兼 备效率与公平的技术性法律. 然而由于立法对这一规则仅作框架性的概念 性陈述,自法文本身的高度凝练性和价值追求抽象性,若不经解释将引 致实务审判的司法肆意. 同时,其与“动产抵押登记对抗规则”“动产抵押物 转让规则”为一组规范安排,梳理规则间衔接适用的重要性自不待言. 在 此意义上,打通“正常经营买受人规则”背后的体系论和解释论是最为核心 的问题. 本文以《民法典(物权编)》为研究底本,从域外立法以及实务 审判维度洞悉该规则之寓意. 在“抵押人处分自由”公之于世的背景下,通 过体系解释、目的解释等方式分析该规则与“动产抵押登记对抗规则”“动 产抵押物转让规则”应呈现的“强弱井然”动态关系. 从法律规范与社会效应 两方面,联系利益平衡方法解构该规则涵涉的运行要素,进一步精确其 中带出的创新性衍文. 基于解放财富理念,搭配落实合理性保护,以防止 一方盆丰钵满,另一方身陷困顿之僵局. 为防止抵押权人利益过分轻易丧 失,需要排除买受人在交易中存在“恶意”的情况,即买受人应持有相当程 度的“善意”. 除此之外,因买受人于“正常经营活动”中取得完整所有权后, 抵押财产上的抵押权归于消灭,此时赋予抵押权人就价款主张物上代位 之权利. 为促进物上代位权在实践中得以更好地运用,可在事后通过设定 权利质权之手段予以救济,同时配合设置额外补偿责任作以平衡利益的 维权砝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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